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,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(명령)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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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"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보긴 어렵다"며 "(이번 결정은) 원칙에 안 맞는 법원 행정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것"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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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을 해도 취하 권고가 나오고, 개시 결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. 그렇기에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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